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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서경환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청문회에서는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김명수 대법원장과 이명박 정부에서 임명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업적과 법원의 재판 공정성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습니다.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청문회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파괴했다고 지적하며 특정 연구회 중심의 편향적인 대법관들을 구성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승수 의원은 대법관 중에 정치적 성향이 뚜렷한 특정 연구회 출신이 많다며 이들이 주요 사건들에 대해 똑같은 판결을 내리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형동 의원도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가 정치적 편향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였습니다.

또한 최형두 의원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재판이 1심에만 3년 2개월이 걸렸다며 권력자에 대한 재판을 지연하고 정의 판단을 늦추는 것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그는 김명수 대법원장이 대한민국의 사법부를 무너뜨렸으며 법원을 세계적인 희극의 법원으로 만들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야당은 이러한 여당의 비판을 반박하며 법원의 재판 공정성과 김명수 대법원장의 업적을 옹호하고 있습니다. 이번 청문회를 통해 여야 간의 입장 차이와 대법원의 업무 수행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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