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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를 앞두고 유권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68)의 열 번째 공판이 19일 서울남부지법서 열린다. 기소된 지 4년이 넘도록 1심 선고는 기일조차 잡히지 않은 가운데 김 회장은 임기를 마치고 연임까지 성공했다. 전날 대법원의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판결을 두고 지나치게 늦었다는 비판이 겹치면서 법원의 지연된 정의가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은 이날 오후 4시 중소기업협동조합법상 사전 선거운동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김 회장에 대한 공판을 진행한다. 김 회장은 2019년 2월 제26대 중기중앙회장 선거를 앞두고 2018년 11~12월 네 번에 걸쳐 당시 각 조합 이사장들과 식사하며 지지를 호소한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김 회장이 이들에게 시계 등을 제공했다는 것이 검찰의 주장이다. 김 회장은 이듬해 2월 28일 중기중앙회장에 당선됐다.

관련 법령에 따르면 후보자 등록 마감일이었던 2019년 2월 8일 이전에 선거운동을 하면 불법에 해당한다. 중기회장이 선거 범죄로 징역이나 100만 원 이상의 벌금을 선고받으면 당선이 무효로 처리된다. 그러나 재판은 한없이 늘어지고 있다. 검찰이 김 회장을 재판에 넘긴 시점은 2019년 8월이다. 재판부는 같은 해 10월과 12월, 이듬해 3월까지 세 번의 공판 준비기일을 거쳐 2021년 9월 첫 공판을 시작했지만 이날까지 2년 넘는 시간이 지나도록 구형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 그동안 김 회장의 재판을 담당한 검사는 6명에 이른다.

재판이 길어지는 사이 지난 2월 김 회장은 제27대 중기중앙회장 선거에서 만장일치로 당선되며 김 회장은 다시 한 번 회장 자리에 올랐다. 법원이 김 회장의 혐의를 인정하고 재판 결과를 선고하는 시점이 미뤄질수록 법조인들의 지연된 정의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현장에서는 최근 대법원의 최강욱 전 의원에 대한 판결이 늦어지면서 법원의 지연된 정의에 대한 비판과 불신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다. 선거를 앞두고 한 마당의 금품 제공 혐의로 공판이 진행되는 김 회장의 사건 역시 이러한 분위기에서 큰 관심을 받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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