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윤리특위, 김남국 의원 징계안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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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3-07-21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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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윤리특별위원회(윤리특위)가 오는 27일 전체회의를 열어 김남국 의원의 징계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김 의원은 이전에 수십억 원 규모의 가상자산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국회 회의 중에 이를 매매한 것으로 논란이 되었고, 지난 5월 더불어민주당에서 탈당하면서 여야는 그를 윤리특위에 각각 제소했다.

국회에 따르면 윤리특위는 오는 27일 국회 본회의 직후 전체회의를 통해 김 의원의 징계안을 특위 내 소위원회로 회부할 예정이다. 김 의원의 징계안은 국회 활동과 관련된 징계안을 심사하는 제1소위원회에 이송될 것으로 보인다. 제1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이양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가 맡고 있다. 제1소위원회가 자문위의견을 수용하게 되면 윤리특위 전체회의와 국회 본회의를 거쳐 김 의원의 최종 징계 수위가 확정될 것이다.

다만, 김 의원의 징계안 논의 속도는 아직 불확실하다. 소위원회는 여야 동수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미 윤리특위에 계류되어 있는 윤미향 의원과 박덕흠 의원의 징계안이 있기 때문이다.

윤리특위 관계자는 최대한 빠른 결론을 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전에 윤리특위의 자문기구인 윤리심사자문위원회(자문위)는 지난 19일 회의를 열고 김 의원에 대한 제명을 권고하였다. 국회법에 따르면 윤리특위는 자문위의 심사를 거쳐 징계를 결정하며, 자문위의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

제명은 윤리특위가 국회의원에게 내릴 수 있는 최고 수준의 징계이다. 김 의원이 국회 회의 도중에 코인 거래를 한 횟수가 처음에 밝힌 것보다 많았던 점과 김 의원이 자문위에 불성실한 태도를 보였던 점 등이 자문위의 결정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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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3 멋지네요

김한*


창업뉴스라고 왔더니 창업에 관련된게 하나도 없네요.

김한*


정말 대책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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