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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 가상자산 보유로 탈당한 김남국 의원에게 의원직 제명 권고 결정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김남국 의원이 거액의 가상자산 보유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사건에 대해,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게 의원직 제명을 권고하기로 결정했다. 20일 자문위의 7차 회의에서 이 결정이 내려졌다.

이 사안은 이전에 윤리특위에서 김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자문위에 회부한 후, 자문위에서 김 의원이 제출한 가상자산 거래내역 자료 등을 기반으로 국회법 위반과 직권남용 여부를 심사한 결과로부터 나오게 되었다.

윤리특위는 김 의원에 대한 비난 여론을 고려하여 자문위에게 지난달 29일까지 심사를 마치도록 요청했으나, 김 의원의 관련 자료 미제출 등으로 인해 심사 진행이 지연되었다. 이에 자문위는 윤리특위에게 30일의 활동 기한 연장을 요청했다.

자문위는 국회의원 자격과 징계 심사를 맡는 윤리특위의 자문 기구로 구성되어 있으며, 외부 인사 8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자문위의 징계 의견이 나오면, 특위는 징계안을 징계심사소위로 넘겨 심의한 뒤 전체회의에서 징계 수위를 최종 결정하게 된다. 최종 결정은 본회의 표결을 거쳐 확정되며, 의결을 위해서는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지지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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