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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윤리특위, 김남국 의원에게 제명 권고

국회 윤리특위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20일 코인 게이트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의원에 대해 최고 징계 수위인 제명을 권고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민은 민주당의 태도와 김 의원의 징계 여부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김 의원을 국회 윤리특위에 제소한 지 두 달여만에 권고가 나온 상황입니다. 이는 민주당이 비판 여론에 밀려 김 의원의 행동을 규탄하기 위한 조치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제 김 의원 제명을 위해서는 국회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현재 국회는 민주당이 과반 의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김 의원 징계에 대해 "탈당을 했으니 이미 정치적 책임을 진 것"이라는 동정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로써 민주당의 쇄신 의지에 대한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윤리특위의 자문에 따르면 김 의원은 국회 상임위 회의 도중 200번 넘게 코인 거래를 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가 2021년 말 코인을 팔아 보유한 현금성 잔액만 100억원에 육박한다고 합니다. 김 의원은 가난한 청년 행세를 하면서 후원금을 거두었지만, 실제로는 전문 투자자처럼 상습적으로 코인을 거래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는 국민을 우롱하는 행태로 비판받을 만한 행동입니다. 더욱이 김 의원은 유동성공급자(LP) 수수료 의혹과 미공개 정보 이용, 시세 조작 의혹까지 받고 있는데도 반성의 흔적은 없으며 오히려 자문위의 제명 권고에 반발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현재 김 의원의 코인 게이트 사건과 함께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 등으로 도덕적으로 매우 위태롭게 몰려있습니다. 그래서 김 의원의 제명 여부는 민주당의 도덕성과 윤리 수준을 보는 지표로 여겨집니다. 국민들은 이에 대한 결과를 주목하고 이를 통해 정당의 도덕성과 윤리 수준에 대한 판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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