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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총선에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민주당)이 비례대표 선거제도를 준연동형에서 병립형으로 되돌리기로 합의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야당 일부에서는 강한 반발이 나오고 있다. 거대 양당체제로의 회귀는 허용되지 않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정치권에 따르면 최근 국민의힘 원내대표인 윤재옥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인 홍익표는 비례대표 관련하여 선거제도를 현행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에서 과거의 병립형 비례대표제로 변경하는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비례대표제는 정당의 득표율에 따라 의석을 분배하는 제도로, 지역구 의석 수와 연동되어 정당 득표율에 따라 의석을 배정하는 연동형과 지역구 의석 수와 상관 없이 정당 득표율에 따라 의석을 배정하는 병립형으로 나뉜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지역구 의석에 연동되므로 상대적으로 지역구 의석이 적은 소수정당에 의석이 돌아갈 기회가 많아지는 방식으로 여겨진다.

2020년 총선에서는 준연동형 비례제를 채용하여 지역구 의석과 연동하는 정도를 낮췄다. 즉, 비례대표 의석 중 30석에 한해서만 연동형 비례제를 적용하고 나머지 17석은 병립형 비례제를 적용한 것이다. 2016년 총선까지는 전체 비례대표제에 병립형 방식을 채용하였다.

이번 국회에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것을 통해 다양한 소수 정당이 국회에 진출할 기대가 있었으나, 결국 위성정당의 탄생으로 이어진 꼼수라는 비판을 받았다. 이러한 상황은 정치권에서 "차라리 병립형 비례대표제로 돌아가자"는 주장을 부각시키기도 했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은 병립형 비례대표제를 선호하고, 더불어민주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승자독식 선거제"를 고려하고 있으며, 이 역시 국회 선거제도 개편의 한 부분으로 논의되고 있다. 이는 민주주의와 다양성을 보장하는 선거제도를 모색하기 위한 노력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러한 논의 과정에서 양당의 입장 차이와 반발이 예상되며, 앞으로의 토론과 합의 과정이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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