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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해 대통령실, 법무부 등 권력기관의 업무추진비 등에서 5조원 이상을 감액하고 협상시한도 못 박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7일 국민의힘이 "거대 야당이 몽니 부리고 있다"며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서 "전날 민주당이 대통령 비서실, 법무부, 감사원 등을 콕 집어 업무추진비, 특정업무경비, 특별활동비를 깎는다고 했다"며 "지난해 이어 올해도 권력기관 예산삭감 집착하는데, 이것이 정당한 예산 심의인가"라고 말했습니다.

정 의원은 "특히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 문재인정부 월성1호기 가동 중단 의혹, 소득주도성장 등 통계 조작 의혹을 밝히는 검찰과 감사원에 대한 묻지 마 예산삭감은 권력기관 길들이기"라고 주장했습니다.

정 의원은 "2021년 문재인정부 시절 박범계 (당시) 법무부 장관은 국회 예산심사에서 검찰 특활비 감축에 대해 한계까지 왔고 더 줄일 여력 없다며 투명하고 공정하게 사용해야 하는지를 논의해야 한다고 했다"면서 "여당일 때 한계가 왔다며 깎을 수 없다더니 야당이 되고 나서는 삭감, 감액 논리가 생겼나"고 물었습니다.

정 의원은 "민주당이 민생 최우선이라며 민생예산의 증액을 외치고 있는데 사실은 정부 권력기관 길들이기에 관심 있는 건 아닌지 의심스럽다"며 "민주당은 더 이상 정부 발목을 잡고 국정을 방해하려는 몽니를 부리지 말고 진심으로 민생을 두고 서로 협력하고 경쟁해나가길 촉구한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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