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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양평 고속도로, 대안 노선 검토 포함된 타당성조사 결과 발표

국토교통부가 진행 중인 서울~양평 고속도로의 타당성조사에서 대안 노선이 검토되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용역업체가 작성한 보고서에는 지난해 3월 말 종점부 위치 변경에 대한 검토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대안 노선이 처음으로 언급된 것은 문재인 정부 시기인 지난해 초 작성된 서울~양평 고속국도 타당성조사(평가) 추진 방안이다. 국토부는 타당성조사의 주요 과업으로 최적 대안 노선 검토를 명시하였다.

국토부는 최근 공개한 문서를 종합한 결과, 대안이 처음으로 등장한 것은 대선 전인 지난해 1월 작성된 타당성조사 지침 문서였다. 이전의 예비타당성조사에도 대안 검토가 필요하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는 윤석열 정부가 특혜를 위해 노선을 변경했다는 야권의 주장을 반박할 수 있는 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해당 타당성조사는 경동엔지니어링과 동해종합기술공사가 맡았으며, 조사 기간은 지난해 3월 29일부터 11월 23일까지 240일간 진행되었다. 타당성조사는 지난해 3월 대선 이후 시작되었는데, 선거 중에는 정치적 중립성에 영향을 받을 우려가 있어 통상적으로 조사를 진행하지 않는 것이 국토부의 설명이다.

또한 국토부가 분석한 결과, 서울~양평 고속도로를 포함한 예타 이후 건설 절차에서 노선이 바뀐 총 14개 사업 중 5개의 사업에서는 변경률이 100%에 이르는 결과가 나타났다.

국토부는 이례적인 노선 변경 검토 주장에 대해 백브리핑 등을 통해 계속해서 설명해 왔다. 이에 대한 수치적인 증거 역시 제시되었는데, 이는 서울~양평 고속도로의 노선 변경 검토가 일반적인 절차임을 보여주는 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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