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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층간소음 정책협의체 첫 회의 개최

국토교통부는 오는 27일, 산학연관 10개 기관이 참여하는 층간소음 정책협의체의 첫 회의를 개최한다고 26일 밝혔습니다.

이 협의체는 층간소음 관련 제도개선과 최신 기술 동향을 공유하며, 반기별 정책협의회를 열고 층간소음의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합니다. 이날 회의에는 국토부를 비롯하여 LH(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대한건설협회 등의 전문가들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첫 회의에서는 공공주택의 바닥 두께 상향과 양주회천 시범단지의 실증연구 등 층간소음 개선에 대한 성과와 방향을 점검할 예정입니다. 특히 공동주택 시공 후 실제 세대에서 층간소음 차단성능을 검사하는 사후확인제에 대해서도 논의될 것입니다.

이 협의체는 공동주택에서의 층간소음 분쟁 해결방안과 층간소음 저감구조 개발 지원 등 중장기적인 발전방안도 폭넓게 검토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분과별 회의도 수시로 개최할 예정입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공동주택에서의 층간소음은 주거의 질에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라며 "높이제한 완화 인센티브, 우수 시공사 및 우수 단지 공개 등의 제도를 개선하고, 주택이 편안한 휴식 공간으로 거듭나도록 협의체를 통해 층간소음 제도와 기술 등에 대한 전방위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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