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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양평 고속도로 예비타당성조사(예타) 자료가 공개되면서 고속도로 특혜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양평 고속도로 사업에 관한 자료를 전격 공개했다고 밝혔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맡은 예타 보고서에 따르면, 원안 노선의 종점부인 양서면 위치가 적절하지 않아 대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고, 노선 변경을 검토한 자문위원들은 대안이 원안에 비해 지역 균형 발전등에서 더 유리하다고 판단했다. 국토부는 이에 전례 없이 공개된 관련 자료를 국민에게 검증받기 위해 공개한 것이다.

국토부가 공개한 예타 보고서에 따르면, KDI는 원안 노선의 종점부인 양서면 위치가 적절하지 않아 대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예타는 기획재정부의 의뢰로 KDI가 2019년 3월부터 2021년 4월까지 2년간 수행되었고, 보고서는 2021년 5월에 발표되었다.

주요 쟁점 중 하나는 종점부의 양평 분기점(JCT) 계획 적정성이었다. 양평 JCT는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화도~양평 구간의 양서터널과 매봉터널 사이 구간을 지나는 교량에 접속하는 것으로 설계되었다. 예타 보고서는 이에 대해 교량 확장과 도로 추가 연결이 가능한지 기술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JCT 설치 시 중촌교 주변에 주택이 많이 분포해 있어 주거지 침해 관련 문제도 제기되었다.

이번 예타 자료 공개를 통해 고속도로 사업에 대한 논란이 더욱 고조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부는 관련 자료를 공개하여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검증받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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