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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은 개돼지로 먹고살게만 해주면 된다.” 2016년 교육부 고위 관리가 저녁 술자리에서 한 말로 역대급 파문을 일으켰다. 그가 국회에 불려 나와 해명한다고 끌어댄 게 영화 ‘내부자들’에서 배우 백윤식이 한 대사다. “어차피 대중들은 개돼지입니다. 적당히 짖어대다가 알아서 조용할 겁니다”를 인용했다는 것이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2012년 트위터에 이렇게 올렸다. “모두가 용이 될 수 없으며, 또한 그럴 필요도 없다. 개천에서 붕어, 개구리, 가재로 살아도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 것이다. 하늘의 구름 쳐다보며 출혈 경쟁하지 말고 예쁘고 따뜻한 개천 만드는 데 힘을 쏟자!” 그래서 유명해진 말이 ‘가붕개’다. 그러나 조 전 장관의 ‘아름다운’ 문장은 SNS에서만이다. 실제 그와 그 가족이 보여준 모습은 ‘우리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용이 될 테니, 당신들은 가붕개로 살아라’였다.

문재인 정부 4대강 위원회 내 한 위원의 발언이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다. “우리가 보 설치 이전의 수치를 쓰는 것이 그냥 아무 생각 없는 국민들이 딱 들었을 때 ‘그게 말이 되네’라고 생각할 것 같다.” 금강·영산강의 5개 보 해체를 위해 경제성 분석을 해보니 비용 대비 편익이 크지 않은 데다 일부는 마이너스(-) 값이 나오자, 실측치 자료가 없어 신뢰할 수 없는 ‘보 설치 전 지표’를 쓰자며 한 말이라고 한다.

‘아무 생각 없는 국민이 말 된다고 느낄 것’이라는 표현에, 누가 들어도 조작과 기망의 의도가 다분하다. 비전문가들이니 적당히 포장해서 말하자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그러나 국민들은 이러한 발언에 분노를 느끼고 있으며, 정부는 국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용하고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발언과 행동은 국민의 신뢰를 훼손시키고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을 해치는 것이다. 정부와 공직자는 항상 국민의 이익과 안녕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대화와 소통을 통해 참여의 기회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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