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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 4대강 사업 본격화에 나설 전망

포스트 4대강 사업으로 불리는 지류·지천 정비 사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25일 집우호우로 피해를 입은 전북 익산을 찾아 "지류·지천의 정비 주체를 누구로 할 것인지, 앞으로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어떤 예산을 우선 반영할 것인지 등을 아주 심도 있게 논의하고 있다"며 "항구적 대책을 좀 더 신속하게 강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4대강 사업은 한강, 금강, 낙동강, 영산강 등 4대강 본류와 지류·지천까지의 정비를 목표로 한 사업으로, 이를 재개해야 한다는 것이 여당의 주장이다. 이번 집중 호우로 인한 수해가 4대강 본류보다는 지류·지천에서 발생하면서, 지류·지천의 보를 개량하고 준설하는 등 정비 사업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21일에는 문재인 정부 당시 영산강의 보 해체 결정과정에 4대강 사업을 반대하는 시민단체가 개입했고, 김은경 당시 환경부 장관이 이를 지시한 것으로 나타났다는 내용의 감사원 보고서가 발표되었다. 이로 인해 여당은 4대강 사업을 재개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을 실었다.

현재 당정은 환경부 소관인 수자원 관리를 국토교통부(국토부)로 이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전 문재인 정부에서는 국토부가 맡던 수자원 관리 기능을 환경부로 일원화했지만, 이를 다시 국토부로 넘길 계획이다. 이는 단순히 물 관리 차원을 넘어 국토 관리 차원에서 지류·지천 정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정비 사업의 시행 주체에 대한 논의도 이어가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를 위한 예산 확보에도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이다. 송언석 국민의힘 예산결산위원회 간사는 서울 여의도 원내대책회의에서 "새로운 재난 상황에서는 어려움을 겪었지만, 외양간은 고쳐야 할 것"이라며 "지류·지천 정비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통해 포스트 4대강 사업의 본격화가 기대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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