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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의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부결에 비난

국민의힘은 6일 더불어민주당이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부결한 것에 대해 엇갈리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들은 이날 국회 본관 로텐더홀에서 규탄대회를 열고,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더불어민주당을 비난했다.

김기현 대표는 규탄사에서 "불법을 비호하고 범죄자를 은폐하기 위한 민주당의 조직적 사법 방해가 급기야 사법 마비, 헌정 불능 사태로 폭주했다"며 "민주당이 눈곱만큼이라도 피해자 인권, 국민들의 사법 정의 실현, 범죄자 처벌, 정의에 관심 있다면 무책임하고 무모한 행태를 보일 순 없었을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유상범 국민의힘 수석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통해 "오늘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부결되면서, 기약 없는 대법원장 부재 상황을 맞았고 사법부 전체의 혼란이 자명해졌다"며 "국민은 안중에도 없는 민주당의 정략적 셈법이 사실상 사법부를 파행으로 몰아넣었고 또다시 국정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이 부결을 당론으로 정한 것에 대해선 "임명동의안을 포함한 인사안만큼은 헌법기관인 의원 개개인의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는 뜻을 담아 무기명 비밀투표를 하도록 한 국회법 취지까지 철저히 무시한 셈이니, 애초에 이 같은 결과가 놀랍지도 않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민주당은 우리 헌정사에 또다시 대법원장 공백이라는 부끄러운 오점을 남겼다"며 "구속의 강을 이제 막 건넌 이재명 대표는 개인적인 사법리스크 방탄을 위한 의회 테러 수준의 폭거를 행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번 사안으로 인해 대법원장에 대한 임명이 지연되고 대법원 내부의 혼란이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이후의 정황과 국회의 대응이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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