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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첫날인 10일, 여야가 각 상임위원회에서 격돌했습니다. 내년 총선이 6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제21대 마지막 국감이기 때문에 야당은 집권 2년차인 윤석열 정부의 현실을 주장했으며, 반면에 여당은 전 정부의 책임론을 제기하며 대립했습니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통위와 방심위 등 국감에서는 가짜뉴스 문제가 논의되었습니다. 허은아 의원은 "한 번 전파된 뉴스는 엎질러진 물이며, 보도 후 내용을 바로 잡으려고 해도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낙인의 효과가 있습니다"라며 "명백히 악의적이거나 심각한 피해를 주는 자체(보도) 수정을 방송사의 재허가·재승인 심사에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동관 방통위원장은 "방송사의 뉴스 사후 수정은 절도로 얻은 장물을 다시 제자리에 두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라며 "그런 수정으로 인해 죄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감경은 가능하지만, 책임은 끝까지 따져야 할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응답했습니다.

정필모 의원은 이명박 정부 시절의 미네르바 사건을 언급하며 "언론 보도에 대해 가짜뉴스인지 아닌지를 방통위나 방심위가 행정처분을 할 것이라고 나선 것은 헌재 판결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자 이 위원장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라고 답했습니다. "만약 방통위가 위법적이고 위헌적인 행위를 했다면, 모든 책임을 저희가 지겠습니다"라는 정 의원의 발언에 이 위원장은 "책임지겠다"고 맞섰습니다.

또한 포털 사이트 다음의 중국 응원 사태에 대해서도 야당은 공세를 펼쳤습니다. 박찬대 의원은 "응원클릭과 댓글이 어떻게 상호 작용하는지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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