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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에서 공수처 수사 성과 논란, 폐지 논의 재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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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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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0-19 2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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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에서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대상의 수사 성과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국민의힘은 공수처의 성과 부족과 중립성 문제를 지적하며 폐지를 논의하고 있다. 이와 함께 더불어민주당도 수사 속도가 늦다는 지적을 받고 있으며, 일부 의원들은 국회가 공수처의 보완에 도움을 주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김진욱 공수처장은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공수처가 국민들에게 자랑할 만한 성과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현재까지 나와있는 건 공소제기 요구한 2건"이라고 답변했다. 그러나 조정훈 의원은 "3년간 노력한 것은 인정하지만 성과가 없다는 것이 현실이다. 공수처의 부재로 인해 한국 사법체계에 문제가 생길 정도로 아쉬움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통계를 보면 민주당이 공수처의 고객이라면 이미 망해버릴 정도로 많은 사건을 접수했다. 2022년에는 7건, 올해만 해도 19건을 접수했다. 공수처는 원청 하청기관과 같은 역할을 하는 듯하다"고 언급했다.

이에 김 처장은 "국민의힘에서도 고발한 사건이 있다.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점은 책임을 지겠다"고 말했다. 공수처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공수처는 1470건의 사건을 처리했지만, 기소는 0건이었으며, 검찰에 기소를 요구한 사건 역시 2건에 불과했다.

장동혁 의원은 "공수처 폐지를 다시 논의해야 할 것 같다. 남양주지청에는 17명 정도의 검사가 있으며, 작년에는 1만6000건을 접수해 1만5000건을 처리한 것을 보면 대부분의 사건을 기소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로써 공수처의 수사 성과 논란은 더욱 고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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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


이게 나라냐!!

김한*


좋은 뉴스 담아갑니다.

이동*


정말 최고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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