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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공교육 멈춤 운동 대응법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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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8-28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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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교육 멈춤 운동이 이어지고 있지만 교육부는 법적 대응을 예고하고 있다. 지난달 사망한 서이초 교사의 49일 추모를 위해 교사들이 연가나 학교 재량휴업을 신청하는 등의 움직임이 전국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은 추모일을 공교육 바로 세움의 날로 지정하고 논의 테이블을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그러나 이주호 교육부 장관에 대한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된 일부 교원단체들의 갈등은 점차 확산되고 있다.

28일 기준, 연가나 병가 등을 내고 추모에 동참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한 교사는 전국에서 8만2891명으로 나타났다. 또한 다음달 4일을 재량휴업일로 지정한 학교는 496개교에 이르렀다. 교육 멈춤을 주장하는 서명운동은 지난 15일부터 진행되고 있다.

일부에서는 연가, 병가, 재량휴업에 더해 국회 앞에서 대규모 추모 집회를 계획했으나 교육부의 강경 대응으로 취소할 의사를 밝혔다. 9·4 49재 서이초 추모 국회 집회 운영팀은 전날 초등교사 커뮤니티 인디스쿨에게 "집회를 전면 취소하고 운영팀을 해체하고 하나의 점으로 돌아가는 것이 맞다는 결론에 도달했다"고 전했다. 또한 "9월 4일에 학교를 멈추고 추모하는 분들을 불안하게 만든다면 지금이라도 국회 앞 집회를 취소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서이초 교사의 사망을 이유로 연가나 병가를 불허하고 있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병가나 연가에는 당연한 이유가 있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다른 이유라면 사안마다 경우를 따져 복무를 점검하겠다"고 강조했다.

교육부는 현재 국가공무원들의 복무를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교육계의 갈등은 더욱 확산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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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


좋은 뉴스 담아갑니다.

이동*


정말 최고예요!

김한*


정말 대책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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