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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정, 교원 지위 향상을 위한 법 개정 추진
교원의 교육활동과 관련해 정당하지 않은 학부모의 악성 민원을 형사처벌 대상으로 삼기 위한 법 개정을 여·야·정이 추진하고 있다. 또한,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금지에 적용되지 않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도 이뤄질 예정이다.

여·야·정·시도교육감 4자 협의체는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교권 회복 및 보호 입법화 지원을 위한 여야정시도교육감 4자 협의체 2차 회의를 개최한 후 이 같은 내용을 발표하였다.

이에 따라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인 교원지위법 개정안은 학교가 아닌 교육지원청이 피해 교사와 침해 학생에 대해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조항이 담겼다. 이를 위해 학교의 교권보호위원회는 폐지되고, 교육지원청 산하에 지역교권보호위원회가 설치될 예정이다. 학교 교보위가 교권 침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온 만큼, 이번 조치는 교원들의 권리 보호와 교육 현장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중요한 차원의 결정이다.

현재의 교권 침해 범위는 악성 민원 뿐만 아니라 형법상 공무집행방해, 무고, 업무방해 등의 범죄행위를 포함하여 더욱 확대되었다. 또한, 침해행위 발생 시 즉시 가해자와 피해 교사를 분리 조치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또한, 특별교육과 심리치료 대상도 출석정지·학급교체·전학 조치로 확대했다. 학교 민원 처리 업무는 이제부터 학교장이 담당하게 되며, 학교와 학교장은 교사들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조치도 적극적으로 시행해야 한다.

또한,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가 아동학대 신고로 조사와 수사가 진행될 때 교육감의 의견 제출을 의무화하는 사항도 포함되어 있다. 교육기본법과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개정도 추진한다. 이를 통해 교원이 아동학대로 신고되었을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직위해제 처분을 받지 않도록 개선할 예정이다.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를 아동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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