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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SW 대기업 참여 제한 제도 개선 방향 논의가 다시 막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한차례 개선안을 도출했지만 대기업과 중견기업 모두 이에 공감하지 못해 재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업계에서는 공공SW 사업에서 이익을 추구하는 것보다는 공공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난 10일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는 공공SW 관계자들을 모아 연 토론회를 열었으며, 이 자리에서 대기업 참여제한 문제가 다시 논의되었다. 이 토론회는 공공SW 사업에 대한 문제점을 살펴보기 위해 개최되었으나, 대기업 참여제한 제도 개선에 대해서는 대기업과 중견업계 사이에 서로 다른 의견이 나왔다.

SI 대기업 관계자들은 토론회에서 개발분야 8000FP(기능점수) 이상의 공공SW 사업에 대기업 참여를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7월에 사업 규모가 1000억원 이상인 대형 사업에 대기업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개선안을 내놓은 바 있다. 그러나 현재와 크게 다르지 않은 기준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반면 SI 중견업계 관계자들은 대기업의 참여 여부가 공공SW 품질 향상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대기업이 구축한 공공SW에서도 오류가 발생한 적이 있으며, 제도가 완화될 경우 대기업으로 인력이 유출되거나 독과점이 형성될 수 있는 우려가 있다고 전했다.

이에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는 13~14일 워크샵을 개최한 뒤 개선안을 마련하거나 의견을 제시할 계획이다. 그러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개선안 작업이 늦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의 결론까지 나온다면 이번 국회에서는 제도 개선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해 SW진흥법의 심사가 예정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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