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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전장연 보조금 부당 사용 의혹 수사

경찰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서울시로부터 받은 보조금을 출근길 지하철 시위 등에 썼다는 의혹에 대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13일 혜화경찰서에 따르면 국민의힘 시민단체 선진화 특별위원회(특위)가 시민단체 보조금 부당 수령 의혹에 대한 수사를 의뢰하였으며, 이에 따라 서울경찰청에서 사건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난 8일 특위는 서울시의 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전장연을 포함한 소속 단체들이 2012년부터 최근까지 약 1,400억 원의 서울시 보조금을 받았으며, 그 중 일부를 지하철 운행 방해 등의 불법 시위에 중증장애인을 동원하는 데에 사용하였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지방보조금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요청하였습니다. 또한, 특위는 사단법인 서울사회적경제네트워크와 사단법인 마을도가 각각 439억 원과 400억 원의 보조금을 부당 수령했다며 함께 수사를 의뢰하였습니다.

특히 특위는 전장연 소속 단체가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공공일자리 사업 보조금 71억 원을 포함해 총 476억 원을 받았으며, 이 가운데 수십억 원을 지하철 시위 등에 부당하게 사용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장애인들을 시위에 동원하기 위해 일당으로 2만7,000원에서 3만7,000원을 제공했다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시에 따르면 전장연은 총 165개 회원과 산하 단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특위 위원장인 하태경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박원순 서울시는 캠페인을 빙자한 집회 및 시위 참여를 출근으로 인정하여 전장연 단체들에게 월급을 지급했다"며 "지하철 운행 방해 등의 불법 시위에 동원된 장애인들은 참여하지 않으면 월급을 주지 않는 협박을 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전장연을 비롯한 관련 단체들의 보조금 부당 사용 의혹에 대한 수사를 본격적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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