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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정기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이 감사 결과에 따르면, 방송통신위원회는 KBS의 상위직급 비율이 57%를 넘어서는 방만한 경영을 묵인했으며, TV조선에 대해서는 평가 점수를 조작하고 재승인을 조직적으로 방해한 것으로 밝혀졌다.

감사원이 발표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정기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방송통신위원회는 2020년 12월 18일에 전체회의를 열어 2020년 지상파방송사업자 재허가를 심의하고 의결함에도 불구하고, KBS에 대해 상위직급 비율 감축 조건을 부가하지 않았다.

이에 앞서 방송통신위원회는 2017년 12월에 KBS에 대한 지상파방송 재허가 심사결과를 통보하면서 "과다한 상위직급 비율을 감축하는 등 직제규정의 정원표를 합리적으로 개정할 것"을 재허가 조건으로 낸 바 있다.

당시 감사원은 KBS의 기관운영감사 결과를 통해 "상위직급이 전체 직원의 60% 이상을 차지해 경영에 부담을 주고 있다"며 사장에게 주의를 요구하고, 직제규정의 정원표를 개정하도록 요청했던 것이다. 2017년 기준으로 KBS의 2직급 이상 인원 비율은 전체 4602명 중 2765명으로 60.1%에 이르렀다고 한다.

하지만 KBS는 이러한 재허가 조건을 기한 내에 이행하지 않았고, 이에 방송통신위원회는 2018년 12월에 "상위직급 비율을 감축하는 등 정원표를 개정하라"며 시정명령 처분을 통지했다. 이후 2019년 8월에도 시정명령 처분을 재차 통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KBS는 이에 대응해 2019년 10월에 최상위 2개 직급(관리, 1직급)을 폐지하고 2직급(G1, G2직급)의 정원을 조정했다고 전해진다. 그러나 감사원은 KBS가 정기감사를 통해 이러한 조치가 충분한 것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번 감사 결과를 통해 방송통신위원회의 KBS에 대한 방만경영과 TV조선에 대한 재승인 방해 등 부정적인 현상이 드러났다.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과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은 분명하다. 이를 통해 방송통신위원회와 관련 기관들은 책임을 다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운영을 이루어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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