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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보 해체 결정, 감사원 "시민과 국민을 작정하고 속였다"

감사원의 감사 결과에 따르면, 4대강 보 해체 결정과 관련한 조사·평가단은 관심 없는 시민과 아무 생각 없는 국민을 작정하고 속였다는 것으로 드러났다. 보 처리 방안을 결정하는 기획위원회는 수문 개방 동안의 수질 실측치가 아니라 보 건설 전 수질 측정 자료를 활용했다. 일부 전문가들은 이에 대해 "지나친 무지한 결정"이라고 지적하였으나, 위원회는 영산강 죽산보 임시 개방 후 수질 악화 사례 등을 감안하여 실측치를 사용하지 않고 보 해체 후 수질을 기준으로 삼기로 결정하였다.

또한 "관심 없는 시민의 관점에서 보면 더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와 "그냥 아무 생각 없는 국민이 들었을 때 그게 말이 되네라고 생각할 것 같다. 메시지 전달용으로는 그게 괜찮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는 과학적인 근거가 사라지고 정치적인 이익만을 중시하는 상황임을 보여준다.

일부는 "결정 이후 어떻게 될지 예측이 어렵고, 시뮬레이션 자료도 없어 고민이 필요하다"와 "오늘 결정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를 밝혀달라"는 지적을 내놓았지만, 당시 환경부는 의사결정을 강행하기 위해 청와대에 처리 방안을 보고할 시한이 다가왔기 때문에 의사결정을 재촉하였다.

이러한 발언들은 언제든 국민을 속이고 선동할 수 있다는 문재인 정권의 인식 수준을 보여준다. 이는 2016년 교육부 간부의 "민중은 개·돼지" 발언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트위터 글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현상이다. 정치적 이익을 위해 과학적인 근거를 무시하고 국민을 속이는 행위는 용납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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