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4대강 보 해체 결정과 관련해 불공정한 절차 및 부정확한 데이터 지적
4대강 보 해체 및 상시 개방 결정, 감사원 "과학적이지도, 공정하지도 않았다" 결론
감사원은 전임 문재인 정부 시기에 이루어진 금강·영산강 보의 해체와 상시 개방 결정 과정을 조사한 결과, 이들 결정은 과학적이고 공정하지 않았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감사원은 부정확한 데이터로 인해 보 해체에 따른 수질과 생태계 개선 효과가 왜곡되었으며, 보 처리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4대강 조사·평가 기획위원회의 구성 과정도 불공정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감사원은 20일 금강·영산강 보 해체 및 상시 개방 결정에 대한 감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는 문재인 정부 말인 2021년 12월 감사를 시작한 지 2년 반만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감사원의 조사에 따르면, 4대강 조사·평가 기획위는 출범한 지 3개월 만인 2019년 2월 금강의 세종보와 공주보, 영산강의 죽산보 등을 해체하고 금강의 백제보와 영산강의 승촌보는 상시 개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감사원은 기획위가 보 해체에 따른 수질과 수생태계 개선 편익을 산정할 때 존재하지 않거나 과학적으로 충분히 활용되지 않은 자료를 사용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수질과 수생태계 개선 편익은 당시 보 해체와 관련된 경제성 분석의 8개 구성 항목 중 가장 중요한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감사원은 기획위가 2019년 2월까지 보 처리 방안을 마련하고 당시 대통령실에 보고했기 때문에 부실한 경제성 분석을 강행한 것으로 보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감사원은 보 해체와 상시 개방 결정을 이끈 기획위의 구성에 특정 시민단체의 관여가 있었으며, 해당 위원회가 사실상 4대강 반대론자로만 구성되어 있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한편, 환경부는 오늘 공익감사 결과에 따라 4대강 보의 정상화 작업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환경부 장관인 한화진은 "지난 정부에서 이루어진 결정의 문제점을 인정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작업에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감사원은 전임 문재인 정부 시기에 이루어진 금강·영산강 보의 해체와 상시 개방 결정 과정을 조사한 결과, 이들 결정은 과학적이고 공정하지 않았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감사원은 부정확한 데이터로 인해 보 해체에 따른 수질과 생태계 개선 효과가 왜곡되었으며, 보 처리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4대강 조사·평가 기획위원회의 구성 과정도 불공정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감사원은 20일 금강·영산강 보 해체 및 상시 개방 결정에 대한 감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는 문재인 정부 말인 2021년 12월 감사를 시작한 지 2년 반만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감사원의 조사에 따르면, 4대강 조사·평가 기획위는 출범한 지 3개월 만인 2019년 2월 금강의 세종보와 공주보, 영산강의 죽산보 등을 해체하고 금강의 백제보와 영산강의 승촌보는 상시 개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감사원은 기획위가 보 해체에 따른 수질과 수생태계 개선 편익을 산정할 때 존재하지 않거나 과학적으로 충분히 활용되지 않은 자료를 사용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수질과 수생태계 개선 편익은 당시 보 해체와 관련된 경제성 분석의 8개 구성 항목 중 가장 중요한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감사원은 기획위가 2019년 2월까지 보 처리 방안을 마련하고 당시 대통령실에 보고했기 때문에 부실한 경제성 분석을 강행한 것으로 보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감사원은 보 해체와 상시 개방 결정을 이끈 기획위의 구성에 특정 시민단체의 관여가 있었으며, 해당 위원회가 사실상 4대강 반대론자로만 구성되어 있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한편, 환경부는 오늘 공익감사 결과에 따라 4대강 보의 정상화 작업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환경부 장관인 한화진은 "지난 정부에서 이루어진 결정의 문제점을 인정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작업에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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