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록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디지털자산위원회 금융위원회에 신설, 가상자산 시장 감독 및 투자자 보호 강화

국내 가상자산 시장에 대한 불신이 커지면서, 시장 감독과 투자자 보호를 전담할 기구가 금융위원회에 설치된다. 이를 위해 자본시장을 관할하는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와 유사한 성격의 의결기구를 신설하고, 가상자산 시장에도 자본시장에 준하는 감독체계를 도입할 계획이다.

26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과 금융위는 다음달 초 민·당·정 회의를 열어, (가칭)디지털자산 안심거래 환경 조성법(디지털자산법) 제정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이 법안은 국민의힘 디지털자산특별위원장인 윤창현 의원이 대표 발의하기로 했다. 이러한 전담 기구 설치를 놓고는 그동안 정부, 정치권, 그리고 코인거래소 등 업계에서 치열한 논의가 벌어져 왔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디지털자산진흥청 설치를 공약으로 내세웠다. 이에 따라 새 정부 출범 이후, 디지털자산 전담 기구를 신설하는 내용이 국정과제에 포함되었다. 업계에서는 "전담 부처 설립이 어렵다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이를 담당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당초 정치권에서는 전담 기구를 금융위원회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과 같은 독립적인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신설하는 방안이 논의되었으나, 정부가 여성가족부 폐지와 국가보훈처의 보훈부 격상 등으로 조직 개편을 마무리 짓기로 하면서 독립 조직 신설은 없던 일이 되었다.

이에 당정은 금융위 산하에 증선위와 비슷한 성격의 디지털자산위원회(가칭)를 설치하여 가상자산 업무를 전담할 계획을 가닥 잡았다. 이렇게 함으로써 가상자산 시장의 규율화를 더욱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추천

0

비추천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