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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의 위험성이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금융위원회에는 시장 감독과 투자자 보호를 전담할 기구가 설치될 예정이다. 이 기구는 증권선물위원회와 유사한 성격을 가지며, 가상자산 시장에 자본시장과 유사한 감독체계를 도입할 계획이다.

26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과 금융위는 다음 달 초 민주당 정부와의 회의를 통해 "(가칭) 디지털자산 안심거래 환경 조성법(디지털자산법)" 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 법안은 국민의힘 디지털자산특별위원장을 맡고 있는 윤창현 의원이 대표 발의할 것이다.

가상자산 시장을 규율할 전담 기구 설치를 놓고 정부, 정치권, 코인 거래소 등 업계는 지금까지 치열한 논의를 벌여왔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공약으로 디지털자산진흥청 설치를 약속한 바 있으며, 새 정부 출범 후 국정과제에도 디지털자산 전담 기구 신설이 포함되었다. 업계에서는 "전담 부처 설립이 어렵다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맡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초기에는 정치권에서는 가상자산 시장을 규율할 독립적인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신설하는 방안이 논의되었으나, 정부의 여성가족부 폐지와 국가보훈처의 보훈부 격상 등 조직 개편 계획으로 인해 독립 조직 신설은 없는 일로 처리되었다.

이에 따라 당정은 금융위의 증권선물위원회와 유사한 성격의 디지털자산위원회(가칭)를 설치하여 가상자산 업무를 전담할 것으로 결정되었다. 이를 통해 가상자산 시장에 대한 감독 및 투자자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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