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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공급 부족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공공주택 공급의 책임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공급 목표의 10%도 채우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주택 건설 착공도 목표에 턱없이 미치지 못해 향후 공급 부족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가 민간 건설사의 주택 공급 부족을 공공주택 공급 확대로 풀어보겠다고 하고 있지만 LH가 그 역할을 계속할 수 있을지 우려가 제기된다.

16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 국정감사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공공주택 공급 목표에 대한 실적이 6.8%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이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와 LH는 올해 공공주택(건설형)으로 분양 6만가구, 임대 2만8000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목표를 세웠으나 지난달 말까지 분양 3240가구, 임대 2755가구가 공급되어 총 5995가구만 공급된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는 연간 목표가 아닌 공정 계획상 목표로 볼 때에도 여전히 공급 실적이 부족한 수준이다. 공정 계획상으로는 지난달까지 분양 1만2000가구, 임대 7000가구를 공급해야 했지만 실제 공급은 분양 3240가구(27.0%), 임대 2755가구(39.3%) 수준에 그쳤다. 이에 대해 의원은 "지난 10년간 LH의 공공주택 평균 공급량이 분양과 임대를 합쳐 연간 5만4800가구 규모인 것을 감안하면 애초 설정한 공급 목표 자체가 비현실적"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LH 관계자는 "국토부 등 관계기관과 긴밀하게 협의해 연말까지 공급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주택 착공도 역시 목표에 비해 상당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원은 "올 들어 9월까지 LH의 주택 착공 실적이 목표치의 5%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올해 착공 목표는 2만1509가구이지만 9월까지의 실적은 그야말로 미미한 수준이었다.

앞으로 LH는 국토부 등과의 협조를 통해 주택 공급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할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현재의 상황을 고려할 때, 공공주택 공급 부족 문제는 해결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으며, 이에 따른 주택 시장의 불안감은 여전히 증가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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