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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 수익률 공시, 일반투자자들에게 중요지표 설명서 제공

양도성예금증서(CD) 수익률을 사용하는 금융기관들은 오는 10월 2일부터 일반투자자들에게 중요지표 설명서를 교부하고 설명해야 한다. 이에 따라 추석 연휴가 끝나는 4일부터는 금융투자협회가 개선된 산출 방법을 적용하여 CD 수익률을 공시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임시공휴일인 다음 달 2일부터 금융거래지표법상 중요지표로서 CD 수익률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25일 밝혔다.

금융거래지표법은 2012년 리보금리 조작 사태를 계기로 시작된 금융지표 관리에 대한 국제적 논의를 반영해, 금융지표의 신뢰·객관성을 확보하고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2019년 11월 제정되었다. 중요지표로 효력이 발생하면 수익률 산출 방법이 증권사 자율에서 호가 제출 방식이 구체화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또한 설명의무가 신설되며, 증권사는 수익률 산출 시 이해상충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하고, 협회는 지표관리위원회를 도입하는 등의 변화가 예상된다. 이에 따라 위반 시 법상 과태료 등의 제재 조치를 받게 된다.

현재 법상 중요지표로는 CD 수익률과 예탁결제원에서 산출되고 공시되는 한국무위험지표금리(KOFR)가 있다. 금융위는 2021년 3월에 금융거래지표법상 중요지표로 CD 수익률을 지정하고, 지난 6월에는 금융투자협회를 CD 수익률 중요지표 산출기관으로 선정했다. CD 수익률의 산출 방법 개선에 따른 시장 파급효과를 고려하여 중요지표로서의 효력 발생을 약 3개월 유예했다.

CD 수익률을 사용하는 금융기관들은 효력 발생 이후에는 신규계약 체결이나 기존 계약 갱신 시 일반투자자들에게 중요지표 설명서를 제공하고, 내용을 설명하는 등의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또한 협회는 다음 달 4일부터 개선된 산출 방법을 적용한 CD 수익률을 산출하고 공시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제도가 새롭게 개편되고 시행되는 점을 고려하여 CD 수익률 사용 기관에 대한 관리와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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