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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임시국회,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와 서울-양평 고속도로 논란

7월 임시국회가 10일부터 시작되며, 여야 간의 공방이 예상되고 있다.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에서 오염된 수를 방류하는 문제와 서울-양평 고속도로의 전면 백지화 등이 주요 논점으로 떠올랐기 때문이다.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7월 임시국회의 회기 시작일을 10일로 정하고, 18일에는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등을 위한 본회의를 열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회기 종료일에 대해서는 여야 내에서 의견이 분분하다. 국민의힘은 법안 처리를 위해 본회의를 한 차례 더 열고 31일에 종료하자는 입장을 보여주었지만, 민주당은 7월이 원래 휴회기로 예정되어 있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방탄 국회"를 열지 말자고 제안한 점을 고려하여 회기에 공백을 두고 21일에 종료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이번에는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최종보고서가 공개된 뒤,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가 큰 이슈로 떠올랐다. 이로 인해 여야는 극한 대치 상태를 이어가고 있다. 민주당은 6~7일에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한 저리를 외치며 1박 2일의 철야농성과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오는 10일부터는 의원단이 일본을 방문하여 여론전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반면에 국민의힘은 IAEA 보고서를 근거로 민주당을 괴담과 선동을 하는 행위로 비판하고 있다.

여야는 국회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검증특위를 설치하고 청문회를 열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특혜채용 국정조사를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저지 결의안 등에 대한 신경전이 계속되면서 7월 국회에서의 처리가 어려울 전망이다.

또한, 서울-양평고속도로의 논란이 새롭게 떠오르면서 여야 간의 갈등은 한층 더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민주당은 국토교통부가 김건희 여사 일가가 소유한 땅과 가까운 곳으로 종점을 옮긴 사안에 대해 특혜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7월 임시국회에서는 이러한 여야 간의 공방과 함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와 서울-양평 고속도로 관련 논의 등이 예정되어 있으며, 여야 간 갈등은 더욱 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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