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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세대 실손의료보험의 보험료 조정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 현재의 실손보험은 출시 후 5년 동안 보험료가 동결되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조항으로 인해 손해율의 급증에 대응하기가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지난 2017년 4월에 출시된 3세대 실손보험의 손해율은 2020년 100%를 넘어선 후 2021년에는 116.2%, 2022년에는 131.5%, 2022년 3월에는 154.9%까지 치솟았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보험료가 동결되는 결과로 손해율을 상쇄하기가 어려워졌고, 결국 올해 초에 보험료가 평균 14% 상승하였습니다. 이에 비해 1세대와 2세대 실손보험은 보험료 인상을 통해 손해율을 어느 정도 조정하였고, 이로 인해 손해율이 개선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에는 1세대 실손보험의 보험료가 인하될 것으로 전망되지만, 2세대는 동결이나 소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3세대 실손보험은 더 큰 인상율이 적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연령에 따라 반영되는 위험률을 고려하면 3세대 실손보험 가입자의 부담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4세대 실손보험도 출시 후 5년이 지나지 않아 손해율이 이미 100%를 넘어섰습니다.

이에 따라 실손보험 가입자가 체감하는 보험료 조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현재의 신상품 요율 조정 제도는 출시 5년후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이를 조기에 개선함으로써 손해율 급증에 대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를 통해 실손보험 가입자의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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