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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내년 예산안에 따르면 총지출은 2.8% 증가하지만 조세지출인 숨은 보조금은 11% 늘어날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국세감면율이 4년 만에 법정한도를 넘어서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예산정책처가 공개한 2024년 조세지출예산 분석에 따르면 내년 조세지출 항목은 총 276개로 총 지출액은 77조 1144억원으로 역대 최대로 집계되었다. 금액 기준으로는 올해보다 11% 증가하는 수치이다. 내년에 가장 크게 증가할 조세지출 항목은 투자세액공제, 자녀장려금, 근로장려금,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등이다.

조세지출은 비과세나 세금 감면 혜택을 의미한다. 이는 정부가 직접 예산을 지원하는 예산지출과는 다른 간접적인 재정지출로, 조세특례제한법을 통해 주어지는 것이다. 조세지출은 수혜자가 있기 때문에 한 번 혜택을 주면 줄이기 어렵다는 점이 있다. 따라서 건전한 재정을 위해 방대한 조세지출을 줄여야 한다는 지적이 많이 나오고 있다.

조세지출은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다. 2020년에는 6.8%, 2021년에는 7.7%, 2022년에는 11.4% 증가했으며, 총지출이 6.4% 감소한 올해에도 조세지출은 9.4% 증가했다.

조세지출의 증가로 인해 국세감면율(조세지출과 국세수입의 합계 대비 조세지출 비중)은 올해의 13.9%에서 내년에는 16.3%로 상승할 전망이다. 이는 내년도 법정한도(14.0%)를 초과하는 것이다. 국세감면율 법정한도는 직전 3년간 평균 국세감면율에 0.5%포인트를 더한 수치로 정해진다. 국가재정법은 국세감면율이 한도를 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정부에 권고하고 있지만, 이는 강제성이 없어 실효성이 떨어진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정부와 국회는 조세지출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적절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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