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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예산이 내년에 95조7888억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이는 정부안에서 제시된 95조6254억원에 비해 1634억원 증액된 규모입니다.

교육부는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2024년도 교육부 소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장학금 관련 예산이 기존보다 증가했습니다. 지난 8일 국회 본회의에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면서 394억원이 추가되었습니다. 정부는 학자금대출을 일반상환 학자금대출과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ICL)로 나누고 있습니다. 이 중 ICL은 취업 후 소득이 발생하면 상환 의무가 발생하는데, 개정안의 통과로 인해 학자금 상환 부담을 낮추기 위해 중위소득 100% 이하 대학생에게는 졸업 후 2년까지 이자면제를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기초·차상위 계층이나 다자녀 가구 대학생에 대한 이자 면제 기간도 재학 기간에서 상환 의무 발생 시작 전까지로 확대되었습니다. 폐업·실직·육아휴직 등의 이유로 경제적 어려움이 발생한 대학생들은 상환유예 기간 동안에도 이자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장학금 지원규모도 1만명을 추가로 확대하며, 맞춤형 국가장학금 지원사업에도 328억원의 예산이 증액되었습니다.

또한, 대학의 연구역량 강화를 위해 연구개발(R&D) 관련 예산도 증액되었습니다. 이공학학술 연구기반구축을 위한 R&D 예산은 1196억원이 추가되었으며, 정부안에서 감소된 계속과제 단가를 일부 회복시키는 차원에서 676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또한, 대학원생의 학위 논문 연구를 지원하는 연구장려금 사업 예산은 정부안 대비 70억원 증가되었습니다. 더불어 박사후연구원 성장형 공동연구 사업도 총 450억원 규모로 신설되었습니다.

인문사회 분야에서도 인문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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