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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세수 재추계 결과 발표, 올해 국세 수입 예상보다 59조1000억원 부족

기획재정부가 올해 국세 수입이 당초 예상치보다 59조1000억원 부족할 것으로 전망되는 2023년 세수 재추계 결과를 공개했다. 이는 역대 최대 규모의 세수 결손액으로, 경기 악화에 따른 기업 실적 부진으로 인해 주식, 부동산 등 자산시장이 위축되며 관련 세수가 급격히 감소한 결과라고 한다.

기재부는 올 초부터 당초 계획 대비 세수가 덜 걷히면서 세수 진도율이 크게 부진해지자 세수 재추계 결과를 이달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재추계 결과에 따르면, 올해 국세 수입은 당초 예산인 400조5000억원 대비 59조1000억원이 부족한 341조4000억원으로 예상된다. 이 중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 3대 세목의 결손액은 52조4000억원으로 전체의 88.7%에 해당한다.

글로벌 경기 둔화와 반도체 업황 침체로 인해 기업의 영업이익이 크게 감소하면서 법인세 감소 폭이 커졌다. 당초 105조원이 걷힐 것으로 예상되었던 법인세는 재추계 결과 79조6000억원으로, 25조4000억원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소득세는 당초 예산인 131조9000억원 대비 17조7000억원이 감소한 114조2000억원으로 예상되었다. 부동산 등 자산시장의 침체로 양도소득세가 12조2000억원 줄어든 것이 큰 영향을 미쳤다. 경기침체의 여파로 부가가치세도 83조2000억원에서 73조9000억원으로, 9조3000억원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의 세수 재추계 결과에 따른 세수 오차는 약 -14.8%로 나타났다. 이는 2021년(17.8%)과 2022년(13.3%)에 이어 3년 연속으로 두 자릿수 세수 오차를 기록한 것이다. 2021년과 2022년은 예상보다 세금이 더 많이 걷힌 초과세수였다. 이렇게 3년 연속으로 두 자릿수 세수 오차를 낸 것은 1988년부터 1990년까지 이후로 처음으로다.

기획재정부는 이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할 예정이며, 정부와 관계기관은 경기 부양을 위한 적절한 대책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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