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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조원에 육박한 올해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지난해 전체 체납액을 넘어섰다. 고액 체납자가 3000만원 이상인 사람이 1만 명에 달하는 등 상황이 악화되면서 지방 재정 건전성에 우려가 나타나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조은희 의원이 17개 시·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6월 17개 시·도의 지방세 체납액은 3조9361억원으로 집계되었다. 이는 지난 한 해의 체납액인 3조7888억원보다 1500억원 정도 더 많은 수준이다. 전체적으로는 2015년 이후 최고치인 4조1654억원을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시·도별로는 경기가 1조1841억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뒤를 이어 서울(9944억원), 경남(2280억원), 부산(2051억원)이 이어졌다. 광주(30.1%), 대구(22.9%), 전남(15.3%) 등에서는 지난해에 비해 체납액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반기 지방세 체납자 수는 634만 명으로 전년 대비 소폭 감소했다. 그러나 체납액이 증가했기 때문에 1인당 체납액은 늘어났다. 30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는 상반기에 9891명으로, 전체 체납자 수인 8450명보다 증가했다. 이들이 납부한 세금은 1조4940억원으로 전체 체납액의 38%에 달했다. 지방세를 3년 이상 체납한 사람은 4938명이며, 체납액은 약 5114억원에 달한다.

세금 체납은 일반적으로 경기 불황과 연관이 있다. 고물가와 고금리로 인한 사업 부진, 자금 사정의 악화 등이 그 이유로 지적되고 있다. 이 상황에서 지방세 수입이 감소하면서 지방 재정 건전성이 악화될 우려가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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