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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성 미분양 물량 증가, 부담 지속

지난 10월, 전국에서 악성 미분양으로 분류되는 준공 후 미분양 물량이 1만 가구를 넘어섰다. 이에 따라 전국 미분양 주택은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지만, 준공 후 미분양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국토교통부의 10월 주택통계에 따르면, 전국 미분양 아파트는 5만 8299가구로 전달 대비 2.5% 줄어들었다. 미분양 주택 수는 올해 2월에 7만 5000가구로 정점을 찍은 후 줄어들어 10월에는 6만 가구로 내려왔다.

입주를 시작했음에도 분양되지 않아 빈집으로 남아 있는 준공 후 미분양은 같은 달에 1만 224가구로 집계되었다. 이는 9월(9513가구) 대비 7.5% 증가한 수치이다. 준공 후 미분양이 1만 가구를 넘은 것은 2021년 2월(1만 779가구) 이후 2년 8개월 만의 사례이다.

또한, 10월 전국 주택 인허가 규모는 1만 8047가구로 9월 대비 58.1% 감소했다. 전년 동기 대비로도 58.1%의 줄어든 수준이다. 8월에는 5000여 가구에 그쳤던 인허가가 9월에는 4만 3114가구로 8배 이상 증가한 후, 다시 7월 수준(1만 8000여 가구)으로 돌아오는 등 들쭉날쭉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지난달까지의 누적 인허가 수는 27만 3918가구로, 지난해 동기에 비해 3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9월 26일에 발표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 이후 착공과 분양, 준공은 이전 대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올해에는 공급 부족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10월까지의 누적 물량은 전년 동월 대비로 줄어들었다. 착공은 1만 5733가구로, 9월 대비 31.4% 증가했다. 하지만 10월까지의 누적 기준으로는 14만 1595가구에 그쳐, 전년 동기 대비 57.2%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분양 물량은 입주자 모집 승인을 기준으로 3만 3407가구로, 9월 대비 134.3%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정부의 주택공급 활성화 정책이 더욱 필요한 시점이다. 현재 공급 부족은 건설사에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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