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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국방위, 북한 우주발사체에 대한 국회 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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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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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8-21 0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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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북한의 우주발사체 발사와 관련된 문제가 논의되었다. 이에 대해 1일 여당과 야당은 격렬한 토론이 벌어졌다.

더불어민주당은 서울시가 발송한 경계경보 위급재난 문자 오발령 소동을 이용하여 유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와의 공조 문제를 지적했다. 반면에 국민의힘은 윤석열 정부와 한미일 관계 정상화로 인해 빠른 미사일 궤도 추적 대응이 가능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기동민 민주당 의원은 북한의 도발 가능성에 대비하여 국방부, NSC(국가안전보장회의),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유관기관과의 협업체계가 잘 구성되어 국민에게 안심을 준 것으로 생각하는지 국방부 장관인 이종섭에게 물었다.

이에 이 장관은 "안보실과 군이 사전 준비과정부터 발사과정, 발사 직후는 경보전파부터 전반적으로 잘 조치했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기 의원은 "일반 국민의 정서와 동떨어진 평가"라고 반박했다.

기 의원은 또한 일본 정부는 발사 직후 피신해야 할 이유와 장소가 담긴 대피 명령을 보냈지만, 우리 나라의 재난 문자는 구체적인 정보가 없다고 비판했다. 그리고 "도대체 일본으로부터 무엇을 배우고 공유할 수 있는가"라고 비꼬았다.

더불어민주당의 안규백 의원은 합동참모본부의 알림 내용에 대해 "정확한 표현인 서해상이나 서남 방향과 같은 용어를 사용하는 대신 남쪽 방향으로 어떤 대남 도발이나 전쟁을 연상시킬 수 있는 자극적인 문구를 사용하는 것은 안 되는 것"이라고 지적하며 국민의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모호한 표현을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 외에도 야당 의원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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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샛*


정말이지 이런뉴스는 올리지 말아주세요.

신영*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3 멋지네요

김홍*


이게 나라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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