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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정부의 일회용품 감축정책 후퇴논란에 대해 "원칙은 그대로"라며 "(정책) 방식을 조금 더 자율적이로 자발적으로 전환한다"고 밝혔습니다. 한 장관은 21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취재진과 차담회를 열고 일회용품 규제정책에 대한 입장을 설명했습니다.

한화진 장관은 "일회용품 감량정책은 국정과제에도 있고 환경부의 방향과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며 "(규제) 방식을 조금 더 부드럽게 현장에서 정착되도록 넛지형(참여 주체의 행동변화를 이끄는 방식)으로 바꾸려는 것으로 이해해 달라"고 말했습니다.

환경부는 앞서 오는 24일 카페 등 음식점에서 시행하려던 빨대제공 금지 등 일회용품 규제를 무기한 연기하고 종이컵을 일회용품 규제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이에 대해 플라스틱을 포함한 일회용품 규제에 따른 부담이 영세 소상공인에게 집중된다는 이유를 들었지만, 2024년 4월 예정인 국회의원 총선서 여론을 의식해 사실상 정책을 철회한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또한, 시행 직전에 규제를 철회하면서 종이빨대 등 친환경 제품을 생산하는 중소기업이 경영난에 몰리는 등 풍선효과를 자초했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한화진 장관은 "(일회용품) 감량정책은 각국 특성이나 여러 문화, 환경 등 여건이 다르다"며 "지난 1년 계도기간동안 소상공인 매장 21만곳을 찾아다니면서 우리나라 여건에 맞는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종합적으로 판단해 결정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환경부가 일회용품 규제 유예 방침을 밝히면서 들었던 종이컵 규제를 하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다, 포장마차에서 어묵 국물도 제공못한다는 등 근거 오류에 대해서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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