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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재난관리체계를 사후 복구에서 사전 예방 중심으로 전면 전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6일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관련 회의를 주재한 이 장관은 "기존 자연재난 대응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우리나라의 재난관리체계가 기후변화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장관은 기후 위기를 반영한 최근 5년을 중심으로 설계기준과 통제·대피기준 등의 기준을 개편하고 매뉴얼을 새롭게 정립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예방·복구 사업에 대한 패스트트랙을 마련하여 행정상의 이유로 복구사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하겠다며, 재해 예방과 피해복구 예산을 대폭 확대할 것입니다.

또한 이 장관은 소하천과 산사태 위험지역 외의 비탈면까지 디지털 기반 재난관리시스템을 도입하고, 재난 대응 상황실을 재난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쌓이는 상황실로 개편할 계획입니다. 또한 재난 담당자뿐만 아니라 단체장과 부단체장, 간부들의 재난 대응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평소에 실전 합동 훈련, 점검, 교육 등을 정기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날 회의는 이 장관이 업무 복귀 후 주재한 첫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였으며, 전날 헌법재판소의 국회의장 탄핵심판 청구 기각 판결 이후로 업무에 복귀하고 수해 현장을 방문한 이후로 처음으로 열린 회의였습니다. 이상민 장관은 재난 대응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현장에서의 대응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할 것임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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