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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감소로 인한 저성장 위기, 핵심 과제로 부각

인구 감소로 인한 저성장 위기는 요즘 국내 경제학계의 주요 화두 중 하나로 떠오르고 있다. 최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와 이종화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가 이와 관련한 논쟁을 벌였다.

이 교수는 한은-대한상공회의소 공동 세미나에서 기조연설을 통해 "인구 감소가 한국 경제의 운명을 결정짓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는 인구 감소에도 불구하고 기술 진보와 노동력 질의 개선으로 1인당 생산량을 높여 성장률을 끌어올릴 수 있다는 주장을 펼쳤다. 그러나 총재는 이에 대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그녀는 간병 문제를 근거로 이야기하며 "노인 봉양을 위한 사회보장이 충분하지 않아 부모가 아프면 직장도 그만두는 사람들이 있다"고 말했다. "이런 상황에서는 젊은 사람들이 생산성을 높이기 어렵다"라고 그녀는 진단했다.

경제부총리를 비롯한 중앙은행 총재가 간병 문제를 주요 이슈로 꺼내는 것은 주목할 만한 사안이다. 간병 지옥, 간병 파산, 간병비 폭탄 등 우리 사회는 간병 문제를 다양하게 불러왔다. 실제로 보건의료계는 환자 간병에 들어가는 사적 비용을 연간 10조원 이상으로 추산하고 있다. 2018년까지 10년 간 유급 간병인 비용과 가족들의 간병으로 인한 노동 손실을 합친 간병비는 큰 폭으로 증가했다.

간병비 부담은 최근 몇 년 동안 가속화되고 있는 현상으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책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중앙은행 총재의 발언은 이러한 문제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주는 역할을 한다. 인구 감소로 인한 저성장 위기를 극복하고 더 나은 경제적 상황을 만들기 위해서는 간병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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