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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 내년 총선에 불출마하지 않을 것을 밝혔다. 한 장관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종합국정감사에서 박 의원의 발언에 대해 "총선이 남아 있으면 중요한 법은 준비된 것을 올리는 것이 당연하다"며 이같이 답변했다.

한 장관은 이전에 고위험 성범죄자 거주지 제한법, 한국형 제시카법의 입법 예고안을 발표한 적이 있다. 해당 법안은 고위험 성범죄자의 출소 후 거주지를 국가 운영 시설로 제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 법안이 형기를 마친 성범죄자들에 대한 이중 처벌이며 헌법상 보장된 거주 이전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논란도 있다.

박 의원은 "제시카법은 필요하면서도 논란이 있다. 사회적 합의가 중요하다"고 말했으며, 국장이 이미 여당 정책위의장, 정점식 간사, 김도읍 법사위원장에게 설명하고, 법안을 제출한 권칠승 의원과 협의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리고 야당도 해당 법안에 대한 신중한 논의를 법사위에서 진행해야 하는데, 야당은 이 부분을 패스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한 장관은 "입법 과정은 다른 정부입법에 비해 보다 철저히 진행되었다. 작년부터 이 문제에 대해 해결하겠다고 공언했던 것"이라며 "정부입법은 의원에게 사전 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여당이 주도하지 않고 장관이 직접 발표한 것이라 저는 한동훈 장관이 총선에 불출마할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에 한 장관은 "중요한 법이 있다면 총선 여부와는 상관없이 준비된 것을 발의한다"고 강조하며 불출마하지 않을 것을 재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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