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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국무총리, "시민을 위협하는 범죄는 정당한 물리력으로 제압하겠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23일 담화를 통해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할 것을 밝혔다. 그는 "총기, 테이저건과 같은 물리력을 사용하여 과감히 제압하겠다"고 밝혔으며, "범죄 예방 역량을 대폭 강화하기 위해 의무경찰제(의경) 재도입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 같은 내용은 오늘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발표한 이상동기범죄 재발 방지를 위한 국무총리 담화문에 담겨 있었다. 이 자리에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한동훈 법무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윤희근 경찰청장이 참석했다.

정부는 이날 담화를 통해 최근 지하철역, 도심 번화가, 동네 산책로 등에서 발생한 이상동기범죄(묻지마 범죄)에 대한 대응 방침을 공개했다.

국무총리는 이상동기범죄에 대한 대응 강도를 높이고 치안 역량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정부는 흉악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특별치안활동을 강화하고 있다"며 "국민의 안전과 불안감 해소를 위해 특별치안활동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흉기 소지자와 이상행동자에 대해 법적 절차에 따라 검문검색을 진행하고,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총기나 테이저건 등을 사용하여 강력하게 제압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사이버상에서의 흉악범죄 예고와 가짜뉴스에 대해서도 반드시 찾아내고, 관용 없이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의무경찰제를 올해 4월에 폐지한 이후 재도입할 것을 내놓았다. 그는 "치안 업무를 경찰 업무의 최우선 순위로 두고 경찰 조직을 재편하여 치안 역량을 강화할 것"이라며 "의무경찰제의 재도입을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의경은 병역 의무 기간 대신 경찰 치안 업무를 보조하는 역할을 한다. 1982년 12월에 신설된 이후 국민의 안전과 치안을 지키는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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