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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OECD 회원국 중 자녀가 있는 가구에 대한 조세 감면폭 최하위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자녀가 있는 가구에 대한 조세 감면폭에서 OECD 주요 회원국 중 최하위권에 해당한다고 25일 밝혀졌다. 이는 세계에서도 최악의 출산율을 가진 상황에서 출산을 유도하기 위한 세제 혜택이 부족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38개 회원국의 평균 조세부담률은 독신 근로자 기준 34.6%였다. 조세부담률은 해당 국가의 평균적인 조세 부담을 나타내는 지표로, 각종 세금과 건강보험료를 임금으로 나눈 값이다.

한국은 독신자 기준 조세부담률이 24.2%로 OECD 평균보다 약 10.4%포인트 낮았다. 이 중 소득세가 5.9%포인트를 차지하고, 사회보장기여금이 18.3%포인트를 차지했다. 이에 대해 OECD는 "사회보장기여금의 증가가 조세부담 증가로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벨기에(53%), 독일(47.8%), 프랑스(47.0%) 등은 조세부담률이 최상위권에 올랐으며, 뉴질랜드(20.1%), 칠레(7.0%) 등은 한국보다 낮았다. 콜롬비아는 0%였다.

또한 보고서에 따르면, 자녀 수가 늘어날 때 조세부담률이 낮아지는 경향이 나타났다. 두 자녀를 둔 외벌이 가구의 조세부담률은 평균 25.6%로, 독신 근로자에 비해 약 9.0%포인트 낮았다. 이에 대해 OECD는 "자녀가 있는 가정에 우호적인 조세 정책과 현금 복지 등의 영향"이 있다고 설명했다. 대다수 나라가 소득세 인적공제, 출산장려금, 육아수당 등을 통해 자녀를 둔 가구에 친화적인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한편, 독신 가구에서 두 자녀 가구로 변화할 때 각 국가별로 조세 부담률의 변화를 살펴보면, 폴란드는 33.6%에서 11.9%로 약 21.7%포인트로 가장 큰 감소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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