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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OECD 평균 대비 매우 높은 의료비 지출

한국 생명보험협회를 포함해 40개 협회로 구성된 국제보험협회연맹(GFIA)은 글로벌 컨설팅사 맥킨지(McKinsey)에 의뢰해 글로벌 보장격차(Protection Gaps)에 대한 연구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장격차는 예기치 않은 사고 발생 또는 퇴직 등 경제적 상황 변화 시 필요한 금액과 보험, 저축 등을 통해 실제 확보한 금액의 차이를 의미한다.

보고서는 보장격차를 연금, 건강, 자연재해, 사이버 등 4가지로 분류하며, 보장격차 규모는 연간 2조8000억달러(약 3668조원) 수준이다. 보고서는 연금 보장격차의 주요 원인으로 연금 가입 필요성에 관한 낮은 인식, 연금 가입인구 대비 퇴직자 비율의 증가를 지적했다. 연금 보장격차는 퇴직 후 합리적인 생활 수준(소득대체율 65∼75% 가정)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자금의 현재 가치와 예상되는 연금 지급액 간 차이를 말한다.

보고서는 연금 보장격차 완화 방안으로는 혁신적이고 유연한 상품 개발, 연금 의무가입제도 도입, 연금 및 저축의 세제 혜택 강화, 연금 필요성 인식 제고 등을 제안했다.

한편, 맥킨지 한국사무소는 보고서를 기반으로 연금 보장격차 산출 근거가 되는 소득대체율을 국가별로 비교·분석했다. 소득대체율은 연금 가입 기간 평균 소득 대비 받을 연금액의 비율이다. 그 결과 우리나라는 국민연금(공적연금)에 비해 퇴직연금 및 개인연금의 격차가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우리나라는 OECD 평균 대비 매우 높은 의료비 지출을 하고 있어 개인 의료비 지출을 낮출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의료비 중 자기부담금 비율이 34.3%로 OECD 평균(20%) 대비 매우 높다고 평가했다. 따라서 보장성보험 가입 확대를 통해 개인 의료비 지출을 낮추는 방안을 제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연금 보장격차와 의료비 지출 문제는 개인과 국가 차원에서 해결되어야 할 문제로 나타났다. 개인은 혁신적이고 유연한 상품 개발과 세제 혜택 등을 통해 보장격차를 줄일 수 있으며, 국가 차원에서는 연금 의무 가입제도 도입과 보장성보험 가입 확대 등을 통해 보장격차와 의료비 지출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

이번 보고서는 글로벌 보장격차 문제를 분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개인과 국가 차원에서 경제적 안정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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