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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은퇴 후 소득대체율이 OECD(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의 권고치에 비해 최대 28%포인트나 낮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이는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이 아닌 퇴직연금 및 개인연금 등 사적연금에서 은퇴 후 보장 규모가 OECD 국가들보다 크게 낮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에 따라 사적연금에 대한 세제 혜택을 강화해 관련 시장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11일 생명보험협회는 전 세계 40개 보험협회로 구성된 국제보험협회연맹(GFIA)이 글로벌 컨설팅회사 맥킨지에 의뢰해 발간한 글로벌 보장 격차 연구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는 보장 격차(protection gaps)에 대해 분석한 것으로, 예기치 않은 사고 발생 또는 퇴직 등에 따라 필요한 재산 금액과 보험, 저축 등을 통해 실제 확보한 금액 간 차이를 말한다. 구체적으로는 연금, 건강, 자연재해, 사이버 등 4가지로 분류된다.

맥킨지는 보장 격차가 기술 발달과 인구구조 변화, 거시경제 환경 등 불확실성 증대로 점점 더 확대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 보고서에서는 전 세계적으로 보장 격차 규모는 연간 2조8000억 달러(약 3668조 원)에 달한다고 집계됐다.

이보고서에서는 의료비 지출이 많은 한국을 예시로 들어, 의료비 중 자기부담금 비율이 OECD 평균 대비 매우 높다고 분석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보장성 보험 가입 확대를 통해 개인 의료비 지출을 낮출 것을 제안하기도 했다. 또한, 연금 보장 격차도 OECD 국가들 대비 크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맥킨지는 우리나라의 소득대체율을 약 47%로 추산했는데, 이는 OECD 권고치(65~75%) 대비 18~28%포인트, OECD 평균(58.0%) 대비 11%포인트 낮았다.

이 외에도 OECD에서는 인구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사적연금 대신 공적연금 제도를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일부 국가에서는 공적연금의 해외 투자 비중을 높이는 등의 방법으로 인구 고령화에 대응하고 있다.

생보협회 관계자는 "보장 격차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보험 협회와 함께 보장 격차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