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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산업, 수입 의존도 낮추기 위해 공급망 다변화에 나선다

한국 정부가 최근 중국의 관세청과 관련된 해관총서로 인해 국내로 향하는 요소 수출이 막혀 오작동하는 상황에 직면했다. 2021년 이후 발생한 요소수 대란으로 인해 공급망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는 몇 년간 요소 수입을 통제해야 한다는 이유와 자국 내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들로 인한 것이다. 정부는 빠른 시일 내에 공공비축물량을 확대하고 수출 다변화를 지원하는 등 대란 재현을 막기 위한 대책을 마련했지만, 최근의 혼란은 국내 공급망이 특정국가에 의존도가 크다는 문제를 다시 한 번 상기시켰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에 산업통상자원부는 13일 산업 공급망 3050 전략을 공개했다. 이 전략은 185개 주요 공급망 안정 품목을 선정하고, 2030년까지 해당 품목의 특정국가 의존도를 50% 이하로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한다.

2019년에 발생한 일본의 반도체 필수소재 수출금지 이후로 공급망 문제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것은 우리 산업이 경제성과 효율성에만 주안점을 둔 공급망을 갖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산업부에 따르면, 우리나라가 수입하는 소재, 부품, 장비 중 수입액이 100만 달러 이상이고, 특정국에 대한 수입 의존도가 50% 이상인 품목은 작년 기준으로 1719개에 달한다. 이러한 수준은 주요 7개국(G7) 대비 중간재 및 특정국 수입 의존도가 가장 높은 수준으로, 글로벌 공급망 교란에 취약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를 통해 한국 산업은 2019년의 일본 반도체 필수소재 수출금지, 2021년 중국에서 발생한 요소수 대란, 그리고 2023년에 예상되는 중국 갈륨, 게르마늄, 흑연 수출통제 등 공급망 공격에 취약하다는 사실을 인지해야 한다. 또한, 2년째 지속되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이스라엘-하마스 사태, 그리고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와 EU의 배터리법 등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들도 한국의 공급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에 따라 한국 산업은 수입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공급망 다변화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다. 산업 부문별로 안정적인 공급망을 구축하고 의존도를 낮추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또한, 글로벌 시장 동향을 주시하고 지속적인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를 통해 한국 산업은 공급망의 안정성과 독립성을 향상시키며 민간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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