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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법인세 경쟁력이 OECD 38개국 중 34위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세율이 높고 세 혜택에 조건이 많이 붙어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기업들이 투자에 소극적인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사실 2000~2010년까지는 민간 연구개발(R&D) 투자가 연평균 12%로 성장하였으나, 2016년 이후로는 7%대로 급격히 하락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고용과 경제 성장은 어렵게 됩니다. 정부는 이번 달 말에 내년도 세제개편안을 발표할 예정이므로 기업 투자를 촉진할 중대한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우선, 법인세 최고세율을 낮춰야 합니다. 현재 한국의 세율은 24%로 G7 평균인 20.8%와 OECD 평균인 21.2%보다 높습니다. 한국개발연구원(KDI) 보고서에 따르면, 법인세 최고세율을 1%포인트만 낮추면 투자는 2.56%, 취업자 수는 0.74%, 국내총생산(GDP)은 1.13% 성장할 것으로 예측되었습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이 법인세 인하를 재벌 특혜로 비판하고 반대하고 있어 막막한 상황입니다. 최소한 G7 수준으로는 세율을 낮추어야 합니다.

또한, 대기업에만 세 혜택을 주는 악습도 없애야 합니다. R&D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보면, 대기업은 2%, 중견기업은 8%, 중소기업은 25%로 차별이 존재합니다. 이는 대기업의 투자 위축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는 신성장기술이나 국가전략산업에 속한다면 추가적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약속하고 있지만, 이는 대기업 입장에서는 불확실성이 크고 압박이 큰 것입니다. 전략산업으로 지정되기 전에도 대기업은 위험과 부담을 감수하며 투자하고 있는데, 세 혜택에서 소외되는 현실은 너무나 답답합니다. 미국과 프랑스와 같이 대기업에 대한 차별을 없애고 투자의욕을 높여야 합니다.

한시적인 세 혜택도 지속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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