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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경제가 이번 하반기에도 불안한 모습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가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은 지난해 대비 성장률이 더욱 낮아졌다는 것이다. 2021년 성장률 전망치는 1.4%로 지난해 12월 전망치 1.6%보다 더욱 낮은 수준이다. 이는 한국 경제가 1962년 경제개발계획 시작 후 처음으로 1%대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1998년, 2009년, 2020년에는 각각 석유파동, 글로벌 금융위기, 코로나19로 인해 저성장을 기록했다. 이에 비해 1962년부터 1991년까지는 평균 9.8%의 고성장, 1992년부터 2011년까지는 평균 5.6%의 중성장을 보인 반면 2012년부터 2022년까지는 평균 2.6%의 저성장으로 지속되고 있다.

OECD(경제협력개발기구)는 엔데믹에 힘입어 6월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을 상향 조정했다. 하지만 경제 성장률 전망에서 한국의 경우는 오히려 낮춰졌다. 소득이 높으면 성장률이 낮아지는 경우가 많은데 이에 대해 국제통화기금(IMF)은 2022년 1인당 국민소득이 6만달러인 미국의 성장률을 1.6%로, 한국보다 높게 전망하고 있다. 이로 인해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은 지난해부터 대만에 추월당하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장기 저성장이 고착되기 전에 보다 근본적인 개혁과 성장동력 확충이 필요하다는 것이 분명해졌다.

특히 내년 4월에는 총선이 예정되어 있는데, 저성장은 필연적으로 일자리 문제를 초래한다. 최근 3일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 조사에 따르면, 지난 5월 청년(15~29세) 취업자 400만5000명 가운데 주 36시간 미만 취업자가 104만3000명(26.0%)으로 집계됐다. 또한, 청년 비(非)경제활동인구 중 학업, 취업 준비 등의 활동이 없이 그냥 ‘쉬고 있다’는 청년도 약 39만 명에 달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자리 구하기를 아예 포기하거나 일자리가 있어도 단기 아르바이트만 하게 되면 총선을 앞두고 정치·사회적인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저성장은 전년 대비 수출 6.6% 감소, 설비투자 2.8% 감소 등의 결과를 가져왔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정부는 물가안정과 미래지향형 금융, 디지털 혁신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며 고용확대, 미디어 산업 육성, 스타트업 지원 등으로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러한 경제상황에서는 금융시장에서도 많은 변화가 예상된다. 금리 인상, 외화 유입 등으로 인해 주가 하락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 투자자들은 안정적인 투자를 위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한국 경제가 언제까지 저성장을 겪게 될지는 알 수 없다. 하지만 경제 전반적으로 개혁과 성장 동력 확충이 필요한 상황임을 인지해야 한다. 특히 총선을 앞두고 일자리 문제와 경제문제가 더욱 민감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를 극복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필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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