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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경제, 정부의 과도한 지원으로 기업 재무안정성 취약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인 조윤제는 한국 경제가 산업화를 거치는 과정에서 정부의 과도한 지원이 기업들의 재무안정성을 취약하게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조 위원은 또한 현재 정책적 지원을 받는 중소기업들도 재무건전성이 악화할 가능성에 대해 경고했다.

조 위원은 31일 최연교 금통위실 보좌역과 함께 지난 60년 경제환경변화와 한국기업 재무지표 변화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는 1961년부터 2021년까지 국내 기업의 재무 관련 지표를 중심으로 성장성과 안정성의 변화를 분석한 것이다. 또한 이 과정에서 정부의 역할에 대해 파악하였다.

조 위원은 국내 기업이 기본적으로 산업화 시대에 관치금융의 비호 아래 성장한 것으로 판단했다. 정부의 금융 개입과 지원으로 인해 기업은 재무적 안정성보다는 성장성에 초점을 두고 경영하며, 결과적으로 고성장을 이뤄냈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 특유의 정부의 금융개입과 기업의 취약한 재무구조는 1997년 외환위기를 맞게 되기까지 지속되었다"고 평가했다.

문제는 이러한 한국식 성장모델 아래에서 기업들의 안정성이 취약해진 것이다. 조 위원은 1960년대 이후 국내 경제가 세 번의 위기를 겪었는데 이는 모두 과도한 기업부채의 결과라고 판단했다.

예를 들어, 1971년~1972년에는 첫 번째 위기가 발생했다. 그 당시 제조업의 부채비율은 394.2%로 6년 전인 93.7%보다 4배 이상 증가한 상태였다. 또한 같은 기간에는 차입금 의존도도 26.2%에서 55.9%로 급증했다. 조 위원은 당시 정부가 기업의 사금융을 지원해야 한다고 판단한 것이 위기의 원인이라고 말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조 위원은 현재 정책적으로 지원되고 있는 중소기업들도 재무건전성이 악화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따라서 정부는 중소기업들의 재무 상태를 주시하고 지원 방향을 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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