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용역 전면 중단, 건설업계의 경기 위축 우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관 업체와의 용역 체결을 전면 중단하고, 향후에도 차단키로 하면서 정부의 주택공급 사업도 차질이 불가피해 보인다. 건설 경기에서 공공 발주의 한 축을 담당하는 LH가 흔들리면서 결국 건설경기 전반에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지난 6월 발표한 2023년 하반기 건설경기 전망에 따르면 건설경기 선행지표인 민간 건축 수주는 침체가 심각한 가운데 공공 분야에서는 하반기 대형공사 발주 규모가 증가하면서 하반기 건설경기가 다소 회복될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나 건설업계에선 공공 분야 발주의 한 축을 담당하는 LH에서 전관 카르텔 사태로 사업 중단 등에 따라 건설경기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한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3기 신도시 등 공공 발주가 일시 중단되면 이와 관련된 건설업체들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며 "원자재 가격 상승, 민간 수주 침체 등 건설경기가 좋지 않은 상태에서, LH 사태를 계기로 정부의 주택공급 일정에 차질이 생기면 준공·착공 등이 줄어 건설경기가 전반적으로 위축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LH 임직원이 퇴직 후 건설·시공·감리 업체로 이동해 LH가 발주한 크고 작은 설계 공모를 따내는 등 전관특혜 의혹이 불거지면서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LH에 전관 업체와의 용역 체결 절차를 전면 중단하라고 지시했다. 현재 발주가 진행 중인 설계·감리 용역 계약뿐 아니라 지난 7월말 이후 이미 계약을 체결한 용역까지 계약 해지한다. 전체 34건으로 1540억원 규모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지난 6월 발표한 2023년 하반기 건설경기 전망에 따르면 건설경기 선행지표인 민간 건축 수주는 침체가 심각한 가운데 공공 분야에서는 하반기 대형공사 발주 규모가 증가하면서 하반기 건설경기가 다소 회복될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나 건설업계에선 공공 분야 발주의 한 축을 담당하는 LH에서 전관 카르텔 사태로 사업 중단 등에 따라 건설경기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한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3기 신도시 등 공공 발주가 일시 중단되면 이와 관련된 건설업체들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며 "원자재 가격 상승, 민간 수주 침체 등 건설경기가 좋지 않은 상태에서, LH 사태를 계기로 정부의 주택공급 일정에 차질이 생기면 준공·착공 등이 줄어 건설경기가 전반적으로 위축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LH 임직원이 퇴직 후 건설·시공·감리 업체로 이동해 LH가 발주한 크고 작은 설계 공모를 따내는 등 전관특혜 의혹이 불거지면서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LH에 전관 업체와의 용역 체결 절차를 전면 중단하라고 지시했다. 현재 발주가 진행 중인 설계·감리 용역 계약뿐 아니라 지난 7월말 이후 이미 계약을 체결한 용역까지 계약 해지한다. 전체 34건으로 1540억원 규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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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3 멋지네요
김한*
정말 대책없네요.
김홍*
이게 나라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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