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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동조합총연맹, 다음달 총파업 결의...비판과 기대 속에 노정 갈등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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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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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7-17 0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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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다음달 3~15일 총파업을 벌이기로 했다고 합니다. 이는 임금 및 단체협상이 몰려 있는 하투(夏鬪)의 계절이지만, 이번 파업은 정치적 성격이 짙기 때문에 정당성과 명분이 없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도 이미 정권 심판을 위한 전면전 투쟁을 선포한 상태여서 노· 정 갈등이 더욱 격화될 전망입니다.

민주노총의 양경수 위원장은 어제 "윤석열 정권으로 인해 노동 탄압과 민생 파탄, 민주주의 실종, 사대굴종 외교 등으로 사회 전 분야가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다"며 "정권 퇴진을 위해 민중 총궐기 투쟁을 결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실제로 불법 정치파업이라는 것을 스스로 시인하는 것이었습니다. 윤석열 정권 퇴진을 위한 대중적 분위기 확산, 최저임금 인상, 노조법 2·3조(파업조장법) 개정, 노조 탄압 및 노동법 개악 저지, 일본 핵 오염수 해양 투기 중단, 노동자 정치 세력화 등 총파업의 목표와 방향도 마찬가지입니다.

양 위원장은 "윤석열 정권은 검찰을 통해 정권을 장악하고 위협·협박 정치를 하고 있다"며 "지배권력에 의해 민주주의가 퇴색하는 상황에서 우리가 가장 큰 무기로 꺼내 들 수 있는 것은 총파업뿐"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는 매우 부적절한 주장입니다. 노조의 불법행위를 단속하고 처벌하는 것이 위협·협박 정치라고 할 수 있을까요? 또 수만 명이 1박2일 동안 서울 시내에서 노숙집회를 벌여 공공질서와 안녕을 해치면 이를 놔둬야 할까요? 게다가 일본 핵 오염수 방류까지 총파업에 관련시켰는데, 이는 반일 감정을 자극하여 불안과 불신을 조장하려는 야권의 계략이 아닐까요?

과거 권위주의 시절에는 권력의 부당한 탄압에 물리력으로 맞서는 것이 바람직한 태도였지만, 현대 사회에서는 다양한 의견과 권리가 존중되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해결되어야 합니다. 파업은 불편과 손실을 초래하며 사회적인 혼란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권력과 노동자는 상호 협력과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이를 통해 노동자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면서도 사회적인 조화와 안정을 유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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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샛*


정말이지 이런뉴스는 올리지 말아주세요.

박성*


좋은 정보 담아갑니다.

한혜*


정말 미래적인 기술이네요. 어서 빨리 상용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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