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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낙동강 보 경제성 평가 논의, 보 해체에만 집중한 경제성 분석에 비판
한국환경공단에서는 2020년 9월 9일 오전 10시 30분에 제9차 기획위 회의가 열렸다. 이 회의는 4대강 조사·평가 기획위원회(기획위)의 당연직 위원 7명과 민간위원 6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강·낙동강 보의 경제성 평가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였다.

회의에서는 이전에 진행된 금강·영산강 보 경제성 평가에 대한 비판적 검토 의견이 제시되었다. 보를 유지·관리하는 대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 해체에 대한 경제성 분석만을 진행한 것은 문제였다는 지적이 나왔다. 당시 회의 자료에는 향후 한강·낙동강 경제성 평가 연구용역을 추진하는 데 있어 보 해체 외 다른 대안의 평가도 필요하며, 여러 요소를 모두 고려하여 비용편익 분석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회의에 참석한 당시 환경부 물환경정책국장도 이 같은 지적에 동의했다. 회의록에 따르면 환경부 박 모 국장은 "보 해체에 대해서만 경제성 분석을 하고 유지·관리 등 대안에 대한 분석이 없었다는 설명과 관련해 보 해체 외의 대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동의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금강·영산강 보 관련 경제성 분석이 편향적으로 이루어졌음을 인정한 것이다.

이에 대해 당시 경제성 분석을 담당한 기획위 사회경제분과 위원은 회의에서 "기획위에서 결정한 일이며 사회경제분과에 결정권은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기획위에서 이미 보 해체라는 결론을 내려놓고 경제성 평가 등 보 처리 방안 논의를 진행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였다.

당시에는 지역사회에서도 정부가 보 처리 방안과 관련해 이미 결론을 내렸다는 여론이 형성되었다. 이로 인해 기획위 회의에서 발생한 논의와 관련한 상황이 알려지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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