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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이 뭐 필요하노? 의료기관이 다 하면…."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의원)

2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따르면, 복지위 민주당 의원 상당수는 비대면 진료 공공 플랫폼을 만들어야 한다는 인식을 공유하고 있다고 전해졌다. 닥터나우, 나만의닥터 같은 민간 플랫폼에 의존하지 않고, 정부가 예산을 투입하여 비대면 진료를 국민들에게 제공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지난 24일 제1 소위 회의록에서도 이와 유사한 인식이 드러났다. 김원이 민주당 의원은 "(보건복지부가) 플랫폼을 민간에 맡길 것 같은데, 공공에서 플랫폼을 만들 계획이나 준비, 논의가 되고 있느냐"고 복지부에 질문을 던졌다. 그는 "약의 오남용, 처방전 위조, 비대면 남용 등의 우려가 있는데 이것들이 플랫폼에서 발생하는 것"이라며 "결국 플랫폼을 통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은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에서 플랫폼의 협조를 받고 있어 강한 규제는 어렵다"고 보인 반면, 약사 출신인 서영석 민주당 의원은 "민간 사업자를 참여시키겠다는 것이냐"며 "정부가 공적 플랫폼을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약사 출신인 전혜숙 의원은 "비대면 진료에 플랫폼은 필요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금까지 비대면 진료는 플랫폼 없이도 이루어져 왔다"며 "플랫폼을 통해 하는 것은 비대면 방식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민주당 의원들 중 일부는 플랫폼에 대한 인식이 거세다. 그들은 IT 기업이나 민간 업체에 의존하지 않고, 정부가 공적인 플랫폼을 활용해 비대면 진료를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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